경기도가 주택 신속공급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이슈

경기도가 주택 신속공급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발맞춰, 경기도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주택지구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13가지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하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기도의 노력은 정부가 공공택지 조성 절차를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2030년까지 공공택지 8만 9천 호를 신속하게 착공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현장에서 주택 공급을 지연시키는 요인들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제도개선 과제로는 보상 절차 간소화가 있습니다. 현재 토지·건축물 관련 서류 발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를 행정기관의 전산 자료를 활용하여 간소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기업 이전 단지 조성 계획을 동시에 수립하여 기업 이전 및 본 공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선교통 후입주'를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역할도 확대됩니다. GH는 정부가 추진하는 7만 3천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사업에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를 확대하여, 경기도의 주거 정책을 반영할 여지를 넓힐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2030년까지 총 80만 호의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수도권 전체 공급 목표의 57%에 해당합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다움"이라는 비전을 강조하며, 공간과 자연환경의 장점을 살린 복합주거단지 조성에 힘쓸 것을 주문했습니다. 캠퍼스, 공원, 학교 복합 시설 등을 주거 단지 내에 구현하여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주거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경기도주택신속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