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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구글과 국내 주요 게임사 5곳을 상대로 조세포탈 및 회계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관계 당국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의혹은 구글의 '프로젝트 허그(Project Hug, GVP)'와 관련하여 불거졌으며, 해당 게임사들은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2026년 10월 21일, 구글과 엔씨소프트, 넥슨코리아,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 등 국내 5대 대형 게임사들을 조세포탈 및 회계부정 혐의로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습니다. 경실련은 구글이 높은 인앱결제 수수료로 인해 이탈을 고려하는 게임사들을 붙잡기 위해 '프로젝트 허그'를 통해 수수료 환급, 마케팅 지원, 클라우드 크레딧 등 경제적 혜택을 비밀리에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조세 처리의 적정성입니다. 경실련은 게임사들이 구글에 지급한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면서도, 구글로부터 받은 실질적인 수수료 환급이나 할인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과세소득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마케팅이나 광고 거래로 처리된 지원금이 실제로는 경쟁 앱마켓 진출을 제한하는 대가였는지, 허위 계약서나 거래명세서를 이용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줄였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경실련은 구글의 해외 수익 귀속 문제와 국내 법인세 회피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구글코리아가 국내 게임사와의 계약 협상 및 지원금 결정 등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했음에도, 막대한 인앱결제 수수료 수익이 싱가포르 소재 구글아시아퍼시픽에 귀속된 과정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 국내 게임사 관계자들은 회계 및 조세 처리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구글 플레이 역시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착수 당시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경실련은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이 관련 계약서, 지급·정산 자료, 회계 장부 및 내부 의사결정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하여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