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비거주 주택 소유' 논란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 이슈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비거주 주택 소유' 논란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이 후보자가 경기 과천에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주 기간은 약 4개월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현 정부의 '집은 사는(live) 곳이지 사는(buy) 것이 아니다'라는 주택 정책 기조와 맞물려 '갭투자' 의혹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형일 후보자는 2026년 9월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아파트를 2009년 매입할 당시 청와대 근무 통보를 받고 출퇴근을 위해 과천에 전셋집을 먼저 구했으며, 이후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했으나 이미 전셋집에 살고 있어 곧바로 입주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평생 1주택자로서 해당 아파트를 대출 없이 구입했으며, 계속 거주하고 싶었지만 여건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비거주 1주택자에게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과도 연결되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비거주 기간에도 거주 기간을 인정해주는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에 대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세제 개편이 거주 중심의 주택 문화 정착과 공정 과세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형일 후보자는 주택 비거주 논란과 관련하여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습니다. 그는 경제 사령탑으로서 민생 회복과 거시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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